작년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던 집이라면 올해는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그대로인데 대상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4월에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 때문입니다.
특히 2017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이 그렇습니다. 작년엔 8세 이상 기준으로 공제를 받았을 텐데 올해부터 4년 동안은 빠집니다.
바뀐 건 금액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소득세법 59조의2 1항 본문은 지금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13세 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4월 21일 법률 제21548호가 “8세 이상”을 이렇게 바꿨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습니다.
다만 13세가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부칙 2조 2항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쓸 기준을 따로 정해 뒀습니다.
| 과세기간 | 나이 기준 | 근거 |
|---|---|---|
| 2025년분까지 | 8세 이상 | 개정 전 59조의2 |
| 2026년분 | 9세 이상 | 부칙 2조 2항 1호 |
| 2027년분 | 10세 이상 | 부칙 2조 2항 2호 |
| 2028년분 | 11세 이상 | 부칙 2조 2항 3호 |
| 2029년분 | 12세 이상 | 부칙 2조 2항 4호 |
| 2030년분부터 | 13세 이상 | 개정 59조의2 본문 |
법제처가 밝힌 개정 이유는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나이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이가 아동수당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지 않도록 두 제도의 경계를 맞춘 겁니다.
2017년생은 왜 4년 내내 빠지나
부칙 2조 3항은 한 줄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2항(9~12세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2항이 빠지면 본문의 13세 이상이 남습니다. 2017년생은 2029년에 12세라서 그때까지는 13세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2030년분에 13세가 되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걸 출생연도로 바꿔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2027년분 기준은 10세 이상이니 원래라면 2017년생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2017년생은 3항으로 빠집니다. 2028년, 2029년도 같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기준선이 2016년생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 나이 기준을 채우는 출생연도 |
|---|---|
| 2025년분 | 2017년 12월 31일 이전 |
| 2026~2029년분 | 2016년 12월 31일 이전 (2017년생 제외) |
| 2030년분 | 2017년 12월 31일 이전 |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그해 안에 그 나이가 되는 날이 있느냐로 셉니다. 소득세법 53조 5항이 59조의2의 나이는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출생연도는 이 방식을 부칙에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분 출생연도를 문구로 안내하기 전이니, 경계에 걸린 집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2025년분과 같습니다
공제액은 나이 기준을 채운 자녀 수로 정해집니다. 자녀 전체 수가 아닙니다.
| 나이 기준을 채운 자녀 | 공제액 (연)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59조의2 1항 3호).
예를 들어 2014년생, 2017년생, 2020년생 세 자녀가 있는 집을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2014년생과 2017년생이 8세 이상이라 2명으로 55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017년생이 빠져서 1명, 25만원입니다. 같은 가족인데 세금이 30만원 늘어납니다. 2020년생은 어느 해든 아직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아이가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풀립니다. 이 요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해 낳은 아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따로 받습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59조의2 3항에 따로 있고, 나이 기준이 붙지 않습니다.
|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 | 공제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올해 첫아이를 낳은 부부라면 나이 기준을 채운 자녀는 없지만 출산 공제 30만원은 받습니다.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했느냐이므로, 12월 31일까지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마치면 올해분입니다. 12월 말 출산 예정이라면 출생 날짜에 따라 공제 연도가 갈립니다.
실제로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라서, 빼 줄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61조 2항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 사람은 25만원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점이 자녀를 누구 쪽에 올릴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녀는 부부 중 한쪽에만 올릴 수 있으니(50조 3항), 산출세액이 충분한 쪽에 올려야 공제가 깎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올린 쪽이 그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같이 챙기게 되는데, 교육비 쪽 요건은 교육비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지금 해 둘 일
- 자녀 출생연도를 적어 봅니다. 2016년 이전 출생이고 20세 이하인 자녀가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 2017년생이 있으면 올해 예상 세액에서 그만큼(1명분) 빠진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하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 맞벌이라면 자녀를 누구에게 올릴지 정합니다. 산출세액이 큰 쪽이 유리합니다.
- 12월 출산 예정이면 출생신고와 함께 올해분 출산 공제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두 달 지출을 정리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서 다뤘습니다.
세 줄 요약 자녀세액공제 금액(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은 그대로이고, 나이 기준만 2026년 9세 이상에서 해마다 올라 2030년에 13세 이상이 됩니다. 부칙이 2017년생을 빼 두어서 2026~2029년분은 2016년 이전 출생 자녀만 셉니다. 올해 출산·입양 공제(30·50·70만원)는 나이와 상관없이 받고, 산출세액이 적으면 공제가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분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부칙 2조 2항이 2026년 과세기간분 나이 기준을 9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3항이 2017년생에게는 이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서, 실제로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부터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이 2026년분 출생연도표를 따로 내기 전이므로 국세상담센터(126)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17년생 자녀는 왜 빠지나요?
부칙 2조 3항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9~12세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13세 이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2017년생은 2029년까지 13세가 되지 않으니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 이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올리는 것에 맞춘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59조의2 1항에 따라 나이 기준을 채운 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3명이면 95만원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아이가 어려도 올해 태어났으면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59조의2 3항의 출산·입양 공제는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해야 올해분으로 들어갑니다.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소득세법 50조 3항이 같은 사람을 한 거주자에게서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자녀 한 명은 부부 중 한쪽에만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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